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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비트코인 정책간담회…劉 "대책, 누구도 확신 없어"

김세연 "정부 미래 잠재력 평가, 적정 발표 다행"
하태경 "가칭 가상화폐 안전 책임 강화법 추진"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이형진 기자 | 2017-12-15 15:20 송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바른정당이 15일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정책 전문가와 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에서 바른정당 정책위·하태경 최고위원 공동 주최로 열린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서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최근 비트코인 투자광풍이 불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사회 구성 원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정부에서 (당초)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강경 대책만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부가 (비트코인의) 적절한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 진단하고 (최종 대책)발표를 내놓은 거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4차산업혁명은 지식혁명이자 화폐혁명"이라고 진단하며 "지식혁명의 엔진은 빅데이터이고 화폐혁명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방식은 괜찮다고 보지만 국회는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 최고위원은 가칭 가상화폐 안전책임강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유승민 대표도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해야할지, 투자자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거래소 규제 같은 게 어느 선까지 적정하지 누구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시장은 진행되고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며 "입법 등 우리 바른정당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동섭 변호사가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인호 (주)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제언'을 발제했다.

이밖에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 과연 옳은가'를,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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